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500, 2017. 12. 2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47, 2017. 11. 21., 각하
산업재패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패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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